외주업무의 임금체불 관련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Question

외주업무의 임금체불 관련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간단하게 외주를 받아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신저나 문자 등 대화내역들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Answer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하였는지는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프리랜서로서 단순히 외주를 받아 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원의 성격은 임금이 아니고 일을 완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인이 일을 해준 이상 민법편 도급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메신저 등의 대화기록은 그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