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통상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통상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6년째 근무 중이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6년 1월 매 년 지급받던 VP(variable payment)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VP는 국내기업의 상여금과 비슷한 명목으로

그 해 연봉의 대략 10%의 해당되는 금액이며 매 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입사 이래로 매 년 지급되었고 삭감된 적이 없었습니다
연봉 계산시 기본급과 VP는 합하여 연봉인상률이 계산되었습니다
퇴직한 동료에게 물어보니 VP는 퇴직금 정산에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말 팀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를 이유로 2016년 VP를 받지 못하였는데,

VP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이라면 회사의 자의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닌지

만약 불법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VP에 대한 언급이 없고,

취업규칙상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VP가 매년 정기적인 시기에 지급받는 것이고, 업적 등 다른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봉인상률이나 퇴직금 정산에도 함께 산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자의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