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패키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퇴사와 패키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일할 때 패키지를 제작을 했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쇄소의 잘못이었고 그 이후 제 오타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

두세번 연락한 끝에 제가 받은 연락이 그 손해로 인한 월급 삭감이라며,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유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제가 퇴사한 것도 아닌데 피해액이 얼마며

제대로 정산 후 이야기해 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임금에 대한 정산은 그쪽의 잘못이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쪽에서 저에게 청구할수 있을지는 이쪽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여 연락드립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즉 쉽게 설명드리자면, 귀하께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임의로 회사가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