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퇴사와 패키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퇴사와 패키지 사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전 일할 때 패키지를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인쇄가 잘못되어,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쇄소 잘못이었고, 제 오타는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적게 들어온 걸 확인했습니다.
회사 측에 연락해보았는데, 손해로 인한 월급 삭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오타로 인하여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실수를 계기로 퇴사한 것도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피해액이 얼만지 제대로 정산 후 이야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니, 임금에 대한 정산은 회사 잘못이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즉 쉽게 설명드리자면, 귀하께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임의로 회사가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