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상담 신청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상담 신청해요

화물차 기사로 45일 가량 재직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사로 해결하라해서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직증빙: 통장거래내역 지금 없어진 사업장 주소와 그 당시 사장전화번호 가족이름 사업자 번호정도 입니다
사장이 사무실 영업하고 사업자는 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① 근로계약의 체결, ② 근로의 제공, ③ 임금 액수 및 임금 미지급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위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으로 입증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 노무도급관계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위 ①, ②, ③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임금 지급내역(계좌이체내역), 사업등록증, 화물운송내역(운송증, 고속도로통행증 등)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