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소정근로시간: 08:00분부터 20시30분까지

5.임금 -월급 : 200만원

*근무시간외에 회사사정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월~금:20:30 토요일:5시까지 근무 ---------------------------------------------------------

이렇게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았을때 자재관리 사무직 근무로 월급 200만원 이고,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근무를 시작한 후

1~2주 후에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위의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20:30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년6월부터 16년8월까지 월~금, 주중에는 20시30분까지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날도 17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보아서,

8시간 근무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월급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문인것은

1.포괄임금계약서의 유효요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등이 없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이고,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여 200만원 으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1일 8시간 근무로 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입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상의 2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포괄임금으로 볼 것인지 하는것입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1).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② 이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포괄임금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있고 근로자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명시적인 설명이 있는지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정 없이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볼 것입니다.(2). 우선 귀하의 업무가 자재관리 사무직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 단속적인 근로라 보기 어려워 포괄임금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등이 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20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