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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의 이자 산정을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020.01.27

체불임금의 이자 산정을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월 300만원 월급이구요
5월 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5/1에 사장님께 전달 할 생각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원금만 받고 나가긴 억울하여

노동청 문의 하니 임금채불은 100%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이자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위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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