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질문드립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B주식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인은 B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A회사에 취업하였고 A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A회사 작업장으로 출근하여 A회사의 지휘ㆍ감독하에 A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였는데,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오른팔, 손목 등이 상ㆍ하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출기는 200℃ 이상의 고열로 고무를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 당시에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A회사와 B회사는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고장을 제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신입사원인 갑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지인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A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ㆍ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ㆍ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3.11.28. 2011다60247] 따라서 갑은 직접 근로계약을 쳬결하지 않은 사용사업주 A회사에 대해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