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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의 통상임금 관련 무료 상담 바랍니다

2020.01.27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의 통상임금 관련 무료 상담 바랍니다

저는 A회사에서 임금에 대하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연봉에는 현재의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이

연간으로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매월 나눠서 받습니다
이 때 저의 이 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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