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저는 A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실적이 좋은 해에 나오는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요즘 통상임금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적이 좋은 해에는 김장보너스를 임직원들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nswer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그 동안 甲회사의 직원들이 김장보너스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아왔다면 그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김장보너스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甲회사의 김장보너스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