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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억울한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퇴직금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8년 5월에 설립된 A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현재 저는 1년 이상 근무한 상태며,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3조에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8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 12. 1.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2. 12. 1. 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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