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시효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임금의 시효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5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및 기산점☞ 임금 채권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