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사전통보가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님 한 번 봐주시겠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안녕하세요

정리해고 사전통보가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님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4 오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