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정부특정업무 대행기관의 변경 시 종전근로관계 승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지요?

법 개정으로 정부특정업무 대행기관의 변경 시 종전근로관계 승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사안에서,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