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재직 중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상담해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저는 A회사에서 20년 간 직원으로 일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사를 그만 둘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짧다고 알고 있는데, 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체 언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하나요? 직원이 재직 중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상담해주세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직원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이 된 날(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이사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날로부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 200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