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재직 중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저는 A회사에서 20년 간 직원으로 일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사를 그만 둘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짧다고 알고 있는데,

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체 언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하나요?

직원이 재직 중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직원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이 된 날(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이사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날로부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 200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