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근로관계 변호사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Question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에서 근로관계 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중구 소재한 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제가 미리 수령할 방법은 없을까요? 적법하게 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1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 중도 인출이 가능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큰 수술을 하게 되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