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시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맞는지 상담 바랍니다

Question

퇴직금 청구시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맞는지 상담 바랍니다

A는 B 회사에서 3년간 재직 후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B 회사는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 그런데 사용자의 항변 중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에서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이 금액은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