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5년간 개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법인으로 바뀌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해준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변경(임시직->정규직, 일급제->월급제, 월급제->연봉제) 회사의 조직형태의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 사업주의 변경(홍길동->김길동)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최초의 날(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문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의 동질성이 현저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법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