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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에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1.27

영업양도 시에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회사에서 1년 2개월을 일한 상태인데,



대표가 이 회사를 B회사에 영업양도를 하였다면



저는 추후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 양도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계약에 따라 성립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간에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A기업의 부채, 채권과 채무 등 인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B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임금복지과-590, 2010.02.03), 결국 귀하는 B회사에 대해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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