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A사업장의 정년퇴직은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사업장이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가운데

당해연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나아가 그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말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귀하가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직일로 되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