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변호사님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 효력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와 입사초기부터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