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을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을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실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