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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을 양수한 곳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2020.01.27

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을 양수한 곳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저는 A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A학원은 제가 퇴직한 이후 B회사를 거쳐 C회사로 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C회사는 A학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C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상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따라서 학원 강사의 퇴직금은 학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채권이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丙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 역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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