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을 양수한 곳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 로앤굿

Question

영업이 양도된 경우 영업을 양수한 곳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저는 A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A학원은 제가 퇴직한 이후 B회사를 거쳐 C회사로 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C회사는 A학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C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상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따라서 학원 강사의 퇴직금은 학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채권이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丙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 역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