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사실을 전달 못받았어요 영업양도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신청

Question

A 병원을 운영하던 B 학교법인이 C 의료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A 병원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A 병원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A 병원 근로자들이

B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업양도 사실을 전달 못받았어요 영업양도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Answer 1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하던 사업장의 영업이 양도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따라서 甲 병원 근로자들은 乙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