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전문변호사님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계속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하기 이전에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면

저는 해당 강제집행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따라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 사유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하셔야 해당 절차에서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