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담 해주세요

Question

사업주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법률상담 해주세요

저는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 중에

자신이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따라서 지급자인 사업주가 실제로 퇴직소득금액만큼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였다면, 이러한 금원은 퇴직금으로부터 공제하고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