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Question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Answer 1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