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관계 관련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 로앤굿

Question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관계 관련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현재 심사청구만을 거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및 제106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의 심사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제소기간 90일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