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수급권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이중전보금지원칙 저촉 여부 상담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산재보험수급권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에 있어 이중전보금지원칙 저촉 여부 상담원해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지정 병원에서 요양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은 모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갑은 모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요양치료비로 위 병원에 지급케 한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관계에서

이중전보를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기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