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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2020.01.27

저의 아내는 공장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고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저의 아내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사안의 경우 공장에 구내식당에 없어 근로자들이 부득이 사업장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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