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 로앤굿

Question

저의 아내는 공장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고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저의 아내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사안의 경우 공장에 구내식당에 없어 근로자들이 부득이 사업장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