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 로앤굿

Question

출장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묵던 중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하였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나서 걷다가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던 것도 아니고 출장 중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출장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