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출근 중에 당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출근 중에 당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저희 남편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아침 일찍 남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차량이 저희 남편 차를 들이받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시간 중은 아니었지만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사안의 경우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