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저희 남편이 죽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Question

저희 남편은 얼마 전 직장 동료들의 퇴직과 휴가 등으로

평소 하던 것보다 많은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편은 자꾸 몸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더니

결국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사안의 경우 비록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확립된 인과관계가 정립된 것은 아니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 위와 같은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4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