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 사망시 산업재해 인정이 될지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해요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심장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심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업무를 하시던 아버지는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항상 피로를 호소하시다가 최근에는 업무까지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병인 지방심이 악화되어 근무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Answer 1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따라서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