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 사망시 산업재해 인정이 될지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저희 아버지는 심장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심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업무를 하시던 아버지는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항상 피로를 호소하시다가 최근에는 업무까지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병인 지방심이 악화되어 근무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 사망시 산업재해 인정이 될지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해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따라서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