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설명 바랍니다 | 로앤굿

Question

저는 정화조 청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사와 제가 출근하는 차고지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사와 차고지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설명 바랍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정화조 청소 회사의 경우라도 그 장소적 분리는 차고지의 악취 등을 꺼려하는 인근 주민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일 수 있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차고지가 운영된다면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차고지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