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한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제 남편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는데 추후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받은 급여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하나요?

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급결정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를 취소해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드시 반환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