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파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족 파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족 파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따라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