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해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해주세요 저는 최근 장해등급 결정이 착오로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고 제가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징수처분을 소송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착오가 급여를 받은 자의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고,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