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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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지인은 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인 남성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지인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에게 청구하자 남성은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남성이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남성이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남성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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