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세대별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저희 아들이 세대별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회사는 B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A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은 A회사에 고용되어 위 B아파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