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공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납부를 해야할지 전화상담 해주세요

Question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입니다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전부를 맡겼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1

건물신축 공사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 22165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업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정도나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