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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의족이 파손됐는데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될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7

교통사고로 한쪽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제설작업 중 넘어지면서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의족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사유로 의족이 파손됐는데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될지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리적 신체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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