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당사자로부터 징수처분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 원합니다 | 로앤굿

Question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목 골절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장해 등급 산정이 잘못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당사자로부터 징수처분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 원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결국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오지급한 보험급여의 징수함으로 얻는 공익가 침해되는 사익간 비교형량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상당하고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