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판단기준을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판단기준을 알려주세요

업무 중 동료 근로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