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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판단기준을 알려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판단기준을 알려주세요



업무 중 동료 근로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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