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국외로 파견되어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Question

국내 건축회사가 고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회사가 외국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따라서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승인절차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는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의 근무형태와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