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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상담 해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불법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상담 해주세요



불법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이에 의하면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게임장 종업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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