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 | 로앤굿

Question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잦은 회식자리가 잦고 상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회식때마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한번은 회식 중에 만취된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구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가는 길에 넘어져 많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식 중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직장 내 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회식 중 음주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회식 중 음주와 업무와의 관련성, 음주의 강제성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