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노동조합간부가 회사승낙으로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재해가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외의 보고 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노동조합간부가 회사승낙으로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재해가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간부가 노동조합 업무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경우라도 노동조합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따라서 노동조합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