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불승인에 대하여 따지지 않아 보험급여가 미지급됐어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에 따라 요양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불승인된 재요양기간 동안

요양비 등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를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해보상책임을 물으며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산재 불승인에 대하여 따지지 않아 보험급여가 미지급됐어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5 오전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위 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바, 판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는 불승인된 재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25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