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질문

Question

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재활 중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간병인이 있으면 편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여

간병비 등을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만약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툰다면 간병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을 주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