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대위행사와 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원합니다

Question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있어서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